민영의료보험(실손의료보험)이란?
국민건강보험 vs 민영의료보험
의료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경우,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보험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,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. ※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구분 | 국민건강보험 | 민영의료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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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시기 | 1977년 | 1963년 |
가입대상 | 전 국민(의무가입) | 전 국민(자유선택) |
상품종류 | 단일상품 | 실손형 보험, 정액형 보험 (자유로운 선택가능) |
보장범위 | 법률에서 정한 금액 (의료비의 약60%) |
국민건강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(성형수술 등 일부제외) |
보험료결정 |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, 요양기관협의회 | 보장범위, 보장금액,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결정 |
운영주체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민영보험회사 |
국민건강보험
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일반근로자, 공무원, 농/어촌주민, 도시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되며,
직장가입대상자 - 일반근로자, 공무원, 교직원
지역가입대상자 - 농어촌주민, 도시자영업자 등
소득수준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및 보험금 지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민영의료보험
민영의료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(급여부분 본인 부담금 + 비급여) 및 치료에 따른 진단자금, 간병자금, 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입니다.
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나라별 전통, 환경, 의료보장체계, 조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 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을 지혜롭게 조화시켜 국민의 의료 접근권 확대 및 국민의료안전망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완화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던 역할을 민영보험회사에 위탁하는 추세로 민영건강보험의 기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습니다.
민영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암보험, 입원비 보상보험, 간병보험, 상해보험 등 민영건강보험 상품은 매우 다양합니다.
소비자들은 보험료 수준, 보장하는 손해, 만기환급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